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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플법 시행시, 플랫폼 업체들은 수익성 악화. SW, Game 업체들은 수익성 향상.
> 예를들어 쿠팡이 다크패턴으로 마케팅한거 철퇴 맞음.
> 네이버, 카카오의 경우에도 플랫폼 업체다보니 시행되면 불이익 가능성.
> 배달앱 수수료, 구글/애플 수수료 인하 될 것.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된다. ▲‘다크패턴’ 금지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사전 고지 및 명확한 동의 절차 마련 등 디지털 소비 환경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앱 마켓 내 공정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후속 입법도 검토되고 있다. 외부 결제 수단 사용 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과도한 수수료 부과를 막기 위한 합리적 수수료 기준 마련이 핵심이다.

https://www.ddaily.co.kr/page/view/2025060515130554038

이재명 정부, '온플법' 제정 속도내나…플랫폼 업계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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