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warded from Harvey's Macro Story
한국이 일본의 길을 밟지 않기 위해서 해야할 일
-한국에서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정부 재정을 보호하기 위해 재정 개혁이 필요.
-그래프는 고령화에 따른 한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 전망
-만약 적절한 재정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현재 한국의 부채 비율은 현재 수준의 두 배가 될 수 있음.
-재정 개혁이 이루어져야 부채의 증가 속도를 늦출수 있음.
-2035년을 기점으로 고령 인구 부양 및 연금 관련 지출 압박이 재정에 본격적인 부담을 주기 시작.
-연금 개혁이나 재정 준칙 도입 같은 선제적인 재정 개혁이 2030년안에는 이루어져야함.
-일본은 버블붕괴 직 후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연금, 의료, 간병 등 사회보장 지출이 정부 지출의 약 1/3을 차지했는데 한국은 2035년이 기점.
-일본은 저성장 국면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며 GDP 대비 부채 비율이 현재 250%
-일본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12년이였는데 한국은 7년 소요.
-일본은 엔화라는 기축통화를 보유하고 있어 막대한 부채에도 불구하고 국채 발행을 통해 버틸 수 있는 '국가부채의 역설'이 성립.
-한국은 비기축통화국으로서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국가 신용등급 하락등 취약함.
-한국은행과 IMF는 과감한 구조개혁(연금, 노동, 교육 등)과 재정 준칙 도입이 절실하다고 경고.
사진 출처: IMF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텔레그램: https://t.me/harveyspecterMike
-한국에서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정부 재정을 보호하기 위해 재정 개혁이 필요.
-그래프는 고령화에 따른 한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 전망
-만약 적절한 재정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현재 한국의 부채 비율은 현재 수준의 두 배가 될 수 있음.
-재정 개혁이 이루어져야 부채의 증가 속도를 늦출수 있음.
-2035년을 기점으로 고령 인구 부양 및 연금 관련 지출 압박이 재정에 본격적인 부담을 주기 시작.
-연금 개혁이나 재정 준칙 도입 같은 선제적인 재정 개혁이 2030년안에는 이루어져야함.
-일본은 버블붕괴 직 후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연금, 의료, 간병 등 사회보장 지출이 정부 지출의 약 1/3을 차지했는데 한국은 2035년이 기점.
-일본은 저성장 국면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며 GDP 대비 부채 비율이 현재 250%
-일본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12년이였는데 한국은 7년 소요.
-일본은 엔화라는 기축통화를 보유하고 있어 막대한 부채에도 불구하고 국채 발행을 통해 버틸 수 있는 '국가부채의 역설'이 성립.
-한국은 비기축통화국으로서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국가 신용등급 하락등 취약함.
-한국은행과 IMF는 과감한 구조개혁(연금, 노동, 교육 등)과 재정 준칙 도입이 절실하다고 경고.
사진 출처: IMF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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