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
2017년 150만명 수준에서 260만명으로 증가
문재인 정부 때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
예전에는 자식이 조금만 벌어도 탈락 지금은 자식 있어도 본인 소득·재산 기준으로 판단함
이 조치 하나로 수십만 명 신규 편입하게 됨
추가로 이 수치는 생계급여를 비롯하여 주거급여와 의료급여를 받는 수를 포함
• 생계급여
1인 약 71만 원
2인 약 118만 원
3인 약 152만 원
• 의료급여
병원비 본인부담 거의 없음
고령화로 비용 증가 가장 큰 비중
• 주거급여
월세 보조 (지역·가구별 차등)
수도권 1인 가구 기준
월 20~30만 원 수준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관련 비용에 약 20.8조 원을 투입할 계획 참고로 이 금액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모든 기본생활보장 비용이 포함
한국의 복지 지출은 OECD 평균(21%)보다 낮은 18% 수준이지만
국내 상황은 현재 노동시장 약화, 노인 빈곤율 1위로 구조적 빈곤 발생과 함께 수급자가 증가하는 것
문제는 앞으로의 전망
10년 뒤에는 수급자가 최소 250 ~ 300만 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비용은 연간 30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나라가 퍼준다기보단 수급자들의 안전망에 대한 뒤늦은 정치적 개편과 다음 정부로 책임을 전가하는 형태로 청년,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증가 시키며 위와 같은 선별적 복지마저 포퓰리즘처럼 인식하게 되는 것(나는 죽도록 일하는데 세금만 더럽게 나가네?)
일본 역시 위와 같은 문제를 겪으며 개선 중에 있지만 너무 늦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한국은 가장 비용 지출이 큰 의료비 문제, 노인 빈곤을 전부 복지로 커버치려는 정책 그리고 사회적 신뢰를 없애는 포퓰리즘적 인식에 대한 구조적 개선 필요함.
2017년 150만명 수준에서 260만명으로 증가
문재인 정부 때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
예전에는 자식이 조금만 벌어도 탈락 지금은 자식 있어도 본인 소득·재산 기준으로 판단함
이 조치 하나로 수십만 명 신규 편입하게 됨
추가로 이 수치는 생계급여를 비롯하여 주거급여와 의료급여를 받는 수를 포함
• 생계급여
1인 약 71만 원
2인 약 118만 원
3인 약 152만 원
• 의료급여
병원비 본인부담 거의 없음
고령화로 비용 증가 가장 큰 비중
• 주거급여
월세 보조 (지역·가구별 차등)
수도권 1인 가구 기준
월 20~30만 원 수준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관련 비용에 약 20.8조 원을 투입할 계획 참고로 이 금액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모든 기본생활보장 비용이 포함
한국의 복지 지출은 OECD 평균(21%)보다 낮은 18% 수준이지만
국내 상황은 현재 노동시장 약화, 노인 빈곤율 1위로 구조적 빈곤 발생과 함께 수급자가 증가하는 것
문제는 앞으로의 전망
10년 뒤에는 수급자가 최소 250 ~ 300만 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비용은 연간 30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나라가 퍼준다기보단 수급자들의 안전망에 대한 뒤늦은 정치적 개편과 다음 정부로 책임을 전가하는 형태로 청년,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증가 시키며 위와 같은 선별적 복지마저 포퓰리즘처럼 인식하게 되는 것(나는 죽도록 일하는데 세금만 더럽게 나가네?)
일본 역시 위와 같은 문제를 겪으며 개선 중에 있지만 너무 늦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한국은 가장 비용 지출이 큰 의료비 문제, 노인 빈곤을 전부 복지로 커버치려는 정책 그리고 사회적 신뢰를 없애는 포퓰리즘적 인식에 대한 구조적 개선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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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매장량(배럴)
1. 🇻🇪베네수엘라 — 303,200 M
2. 🇸🇦사우디아라비아 — 267,200 M
3. 🇮🇷이란 — 208,600 M
4. 🇨🇦캐나다 — 163,100 M
5. 🇮🇶이라크 — 145,000 M
6. 🇦🇪아랍에미리트 — 113,000 M
7. 🇰🇼쿠웨이트 — 101,500 M
8. 🇷🇺러시아 — 80,000 M
9. 🇺🇸미국 — 74,400 M
10. 🇱🇾리비아 — 48,400 M
11. 🇳🇬나이지리아 — 37,000 M
12. 🇰🇿카자흐스탄 — 30,000 M
13. 🇨🇳중국 — 27,900 M
14. 🇶🇦카타르 — 25,200 M
15. 🇧🇷브라질 — 14,900 M
16. 🇩🇿알제리 — 12,200 M
17. 🇪🇨에콰도르 — 8,300 M
18. 🇳🇴노르웨이 — 7,600 M
19. 🇦🇿아제르바이잔 — 7,000 M
20. 🇲🇽멕시코 — 6,100 M
1. 🇻🇪베네수엘라 — 303,200 M
2. 🇸🇦사우디아라비아 — 267,200 M
3. 🇮🇷이란 — 208,600 M
4. 🇨🇦캐나다 — 163,100 M
5. 🇮🇶이라크 — 145,000 M
6. 🇦🇪아랍에미리트 — 113,000 M
7. 🇰🇼쿠웨이트 — 101,500 M
8. 🇷🇺러시아 — 80,000 M
9. 🇺🇸미국 — 74,400 M
10. 🇱🇾리비아 — 48,400 M
11. 🇳🇬나이지리아 — 37,000 M
12. 🇰🇿카자흐스탄 — 30,000 M
13. 🇨🇳중국 — 27,900 M
14. 🇶🇦카타르 — 25,200 M
15. 🇧🇷브라질 — 14,900 M
16. 🇩🇿알제리 — 12,200 M
17. 🇪🇨에콰도르 — 8,300 M
18. 🇳🇴노르웨이 — 7,600 M
19. 🇦🇿아제르바이잔 — 7,000 M
20. 🇲🇽멕시코 — 6,100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