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허위조작정보 방지법’에… 국힘 “李가족 험담금지법”
지난 30일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인터넷상의 혐오표현을 직접 규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 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의 정보’의 인터넷 유통을 제한하겠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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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인터넷상의 혐오표현을 직접 규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 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의 정보’의 인터넷 유통을 제한하겠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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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민주 ‘허위조작정보 방지법’에… 국힘 “李가족 험담금지법”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온라인상에서의 허위조작정보 생성·유포를 금지하고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허위조작정보나 혐오표현 등에 따른
Forwarded from Pluto Research
책 두 권 추천
1. <노예의 길>, 하이예크
2. <자본주의와 자유>, 밀턴 프리드먼
1번이 노예의 길, 2번이 프리드먼이 맞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수정
1. <노예의 길>, 하이예크
2. <자본주의와 자유>, 밀턴 프리드먼
1번이 노예의 길, 2번이 프리드먼이 맞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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