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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간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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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기 대선 준비 착수…내주 선거일 공고 '6월 3일' 유력

대통령 궐위시 60일내 선거·50일전 공고
6월 3일 대선 전망…박근혜 탄핵 전례 등
韓대행 8일 국무회의서 선거일 공고할듯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인용으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결정됨에 따라 정부가 조기 대통령 선거 준비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4일 "선거일 공고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도록 돼 있지만, 선거일을 지정하기 위한 관련 절차는 행안부가 맡는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선거일 공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은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6월 3일 화요일에 21대 대선이 치러질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파면 후 60일째 되는 날인 데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파면 후 60일째인 5월 9일(화요일)로 선거일이 결정된 전례를 고려한 것이다.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등의 재보궐 선거는 공직선거법 제34조와 제35조에 따라 '수요일'에 치른다. 그러나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는 다른 선거와 달리 별도의 요일 규정이 없다.

다만 6월 3일은 법정 시한이고, 같은 날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고사도 예정돼 있어 선거일이 그 이전에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5월 말 가능성도 나온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403_000312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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