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의회 SHIPS for America ACT법 발의

- 작성 : 와이엠리서치 텔레그램(t.me/ym_research)

1. 개요
- 미국 민주당/공화당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미국 조선업 강화를 위한 법안 발의(SHIPS for America ACT)

- 주된 요지는 미국 내 선박 건조 및 수리를 장려하고, 중국 선박 의존도를 낮추는 것

2. 주요 내용✨
- 10년 내 미국 국적 & 미국 내 건조된 상선 선단을 250척까지 확대

- 미국 정부 보조의 화물은 미국 국적의 선박 이용

- 2029년부터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일정 부분은 미국 국적 상선을 이용(15년 이내에 10% 비중까지 확대)

- 외국 우려 국가(중국, 러시아, 이란 등) 국적의 선박을 통해 수입된 상품에 대해서 추가 관세 부과(톤세, 항해세 면제 제한 등)

- 미국 조선소 투자 시 25% 투자 세액 공제

- 미국 내 선박 신조, 수리에 대한 금융 인센티브 프로그램 운영

3. 참고할만한 포인트
-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 보좌관으로 지명할 계획인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이 양당 상원의원들과 법안 발의 발표
→ 트럼프 + 민주당 + 공화당으로 큰 정쟁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

- USTR의 중국 조선업 불공정행위와 관련된 조사를 진행중(~'25.3월 이내에 발표)으로, 해당 결과 발표와 법안 통과가 함께 갈 것으로 보임

- 전략상선단 예외조항 : 미국산 선박이 부족하거나 위기상황에서 요구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외국산 선박을 전략적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규정
: 우선 순위는 미국 소유 다음으로 '미국 동맹국 소유'

관련 기사(한국)
발의 의원 보도자료 링크
법안 원문 링크

4. 한국 조선소 미국 사업 현황
- 한화그룹 필리조선소 인수 완료(12/20 기사) : 한화시스템 60%, 한화오션 40%

- HD현대그룹 : 협업 가능성↑, 최근 컨콜톤까지 인수가능성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