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금융투자 소득세 발언 정리 by.도PB

"고민이 많았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 기본적인 원리는 당연한 것, 근로 소득도 과세하는데, 자본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금투세는 거래세를 줄이는 대신 대체해서 도입한 것임. 그런 점에서 시행하는게 맞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것 보다는 주가 하락의 주요 원인은 정부 정책에 있음. 지금 증시 위기를 들여다보면 크게 4가지 원인이 있음. 전부 정부 여당 때문임."

1)주가 조작이 만연함. 저도 주식 투자를 해왔지만 주식시장에서 시세 조종. 허위 공시, 통정 매매, 작전 등이 너무 많음. 누가 투자하겠냐 ? 매우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시장이다.

2)우리 증시는 교과서에서 말하는 우량주 장기 투자도 어렵게 되었음. 우량주라고 믿고 투자했더니 대주주 지배권 남용하다보니 알맹이 쏙 빼먹는 경우가 많음

3)전력문제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음. 경제 성장이 불확실함

4)같은 주식인데, 대한민국 주식은 타국에 비해 할인이 됨. 대한민국이 가진 특수성 - 분단국가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음.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연결됨. 이 정부가 정권의 위기를 모면해보려고 할텐데, 스스로 나서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조장하고 있음. 주가 떨어지는게 당연하지 않냐?

이런 모든 것들을 방치하고 있음.

금투세는 시행해야하는 것이 맞지만, 주식시장의 구조적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여당의 정책에 동의하기로 했음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입법과 총력을 기울이겠음.

주식시장이 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투명하고 공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