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전산화 떡밥 단상]

1. 그래서 누가 하고있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아래 금융위원장의 속터지는듯한 발언이 맞는 말. 그러나 어차피 대부분의 개미들은 이해하지 못함

복잡한 이야기를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쉽게 풀어 쓰자면 대략 다음과 같다

1) 무차입 공매도는 거의 대부분의 증시에서 금지하고 있음

2) 금지, 즉 하지 말라는 것은 원하면 무차입 공매도를 할 수는 있다는 뜻. 다시 말해, 전산화건 뭐건 무차입 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며 경제적인 방법이 있다면 애초에 금지할 필요도 없다.

3) 즉 무차입 공매도를 막기 위해 전산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허구 또는 사기

공매도 전산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세력은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고, (한국에서) 어떤 비용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대안을 제시해야

그리고 스왑 거래를 위주로 하는 거의 대부분의 글로벌 헷지펀드 매니저들은 무차입 공매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

2.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무차입 공매도는 이를테면 길거리의 무차별 폭행 범죄 같은 것. 혹은 자동차 운전과 운전사고

잡혀가서 인생 쫑난다는 것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기에 범죄가 예방되는 것.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길거리를 걷지 못하게 할 수는 없다. 이마에 주민등록번호를 문신해도 범죄를 저지를 놈은 저지를 것

CCTV를 설치하고 범죄행위 및 사건사고에 대한 추적 및 처벌을 하는 것처럼,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처벌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며 경제적인 해결첵

그리고 무차입 공매도가 일반 범죄보다 훨씬 더 어려움. 범죄자는 일단 숨을 수 있지만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경우 T+2까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주식을 구해 놓아야 함.

3. 잘못된 (의도된?) 아젠다 선정

현실적으로도 불법의 의도를 가지고 무차입 공매도를 하는 경우는 일반 범죄 발생률과 크게 다르지 않거나 오히려 더 낮을텐데, 마치 광우병 사태처럼 이상하게 여기에 집착한다는 생각

각종 사회 및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금융업계의 "훨씬"(강조) 더 큰 문제는 무차입 공매도가 아니라 내부자정보거래와 선행매매이며, 이는 일반범죄발생률보다 "훨씬"(강조) 높은 확률로 거의 매일 발생하는 중.

내부자정보거래와 선행매매의 더 큰 문제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는 자각조차 없다는 것 (다들 하니까..?)

공매도 전산화와 내부자정보거래/선행매매 적발 중 어느 쪽이 더 어려운지는 모르겠지만, 사회적 손익비는 후자가 압도적으로 높으며 소위 말하는 선진증시의 판단기준 또한 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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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외국에서도 (공매도 전산시스템으로) 안 하고 있다”며 “복잡하고 어려운 시스템을 도입해 거래를 복잡하게 하는 게 투자자 보호인지 정말 자신이 없다”

#공매도
#선수촌오리지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59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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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커버링 숙제 끝낸 외인들, 한국 증시 엑소더스 시작

→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는 극약처방 같은 것.

"부득이하게 매도가 매도를 부르거나 패닉셀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나 시장 참여자 다수가 수긍할 만한 부득이한 위기상황에만 최후의 보루처럼 써야하는 카드인데...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는 갑자기 "게임의 룰"을 바꾸어 버린 것이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인거 다 알면서 참여해놓고, 이제와서 갑자기 게임의 룰을 바꾸어버리면, 누가 이 게임을 계속 하겠냐고.

간혹, 제가 증권사 직원이라 기관 편에서 공매도를 옹호한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도 개인 투자자의 입장이고, 개인 투자자들과 같은 포지션 입니다.

이번 공매도 금지는...
설령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누가봐도 정치적, 정무적 의사결정으로 보여지고, 여러가지 부작용이 예상되는 상황.


#금융위 #금융위원회
#공매도 #정치 #총선 #국회의원선거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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