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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희토류 채굴 및 분리/제련 관련 통제 강화

중국의 희토류 생산은 사실상 국영기업인 북방희토(세계 최대 경희토류 광산인 Bayan obo 광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로 경희토를 채굴)와 중국희토(후난 성 중희토류 광산 채굴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로 중희토류를 채굴) 두 업체가 과점 생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 국내 희토류 사업은 북방희토와 중국희토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해외 희토류 개발은 MP머티리얼즈의 초기 공동 인수자 였으며, 기술파트너였던 성화자원(Shenghe Resources)이 담당하며 분업화 되어 있습니다.

이번 중국 정부가 발표한 “희토류 채굴 및 분리/제련 총량 통제 관리 조치”는 거대 기업에 위해 주도되고 있는 희토류의 채굴 뿐 아니라 채굴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국 정부의 느슨한 통제를 받던 여러 중소 희토류 분리/제련 기업들에 대해서도 중국정부가 강력하게 통제를 하기로 한 조치입니다.

또한 중국 내에서 채굴되는 희토류 뿐 아니라 해외에서 수입되는 희토류(이후 분리/정제되어지는)에 대한 통제도 강화하여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에 대한 중국의 통제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이번 조치로 희토류 생산, 분리/제련 생산량을 중국 정부에 의해 통제 받으며 정기적으로 정부의 감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희토류 제품의 유통 정보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희토류 제품 추적 정보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생산 뿐 아니라 판매 이후 희토류 사용에 대한 이력추적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및 서방국가들의 희토류 탈중국 움직임에 맞서 중국은 희토류에 대한 관리/통제를 더욱 더 강화하고 있으며 생산량 조절을 통해 중국 외 업체들의 희토류 재고축적 자체를 방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희토류 통제 강화 움직임 속에서 현재 현실적으로 서방국가 업체 중 거의 유일(중희토류 뿐 아니라 경희토류 제련/분리 포함)하게 희토류 분리/제련 능력을 갖추고 있는 호주 Lynas의 중요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 중국 3부처 합동, 희토류 채굴 및 분리/제련 총량 통제 관리 잠정조치 발표. (2025. 08. 24)

2025년 8월 22일, 중국 산업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자연자원부는 ‘희토류 채굴 및 희토류 분리/제련 총량 통제 관리 잠정조치(稀土开采和稀土冶炼分离总量调控管理暂行办法)를 공동으로 발표하였으며, 이는 발표일로부터 시행됨.

희토류는 중국의 중요한 전략적 광물 자원으로, 중국은 희토류 자원의 효과적인 보호와 합리적인 개발/이용을 위해 2024년 6월 국무원이 ‘희토류 관리 조례’를 발표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국가가 희토류 채굴 및 희토류 분리/제련에 대한 총량 통제를 실시하기로 하였음.
그 구체적인 조치는 산업정보화부가 자연자원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부처와 협의하여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해당 조치는 국가가 희토류 채굴 및 희토류 광물의 분리/제련에 대해 총량 통제 관리를 실시하며, 희토류 생산기업은 할당 받은 총량 통제 범위 내에서 희토류 채굴 및 희토류 제련 분리를 수행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음.

총량 통제 할당 절차에 따라, 산업정보화부가 자연자원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협의하여 연간 총량 통제 지표를 수립하여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총량통제지표에 따라 희토류 생산기업에 생산량을 할당하고, 관련 성급 인민정부의 산업정보화, 자연자원 주관 부서 등에 통보함.

총량통제지표 이행과 관련하여, 희토류 생산기업은 총량 통제 지표 이행 상황에 대해 책임질 것을 요구받음.
희토류 생산기업은 거주지 관할 현급 인민정부의 산업정보화, 자연자원 주관 부서에 총량 통제 지표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함.
또한 희토류 생산기업은 희토류 제품의 유통 정보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희토류 제품 추적 정보 시스템에 입력해야 함.

감독 및 검사와 법적 책임에 관해서는,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산업정보화, 자연자원 주관 부서는 위법행위처리 상황을 상급 인민정부의 주관 부서에 즉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성급 주관 부서는 해당 행정 구역 내 총량 통제지표 감독 및 검사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산업정보화부, 자연자원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함.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주관 부서가 직책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관련 법규에 의거 처벌함.

이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 처벌을 받은 희토류 생산기업은 다음 연도 총량통제 지표가 줄어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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