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개된 상무부 고시 6건(55, 56, 57, 58, 61, 62호)은 희토류 소재, 자석 제조 장비 및 공정, 일부 배터리 및 합성 흑연 품목, 그리고 중국산 원재료가 포함된 외국산 제품까지 수출 허가 대상에 포함함. 일부 조치는 즉시 시행되며, 전체 조치는 2025년 12월 1일부터 본격 발효될 예정임.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음. 모터, 액추에이터, 발전기, 센서, 스퍼터링 공정 등에 중국산 희토류 금속, 산화물, 자석이 사용된 경우,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되면 MOFCOM의 수출 허가가 필요함. 앞으로는 ‘최종 용도 증명서’와 ‘컴플라이언스 노티스’가 필수 서류로 요구되며, 서류 미비 시 선적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대상 산업은 전기차, 산업용 로봇, 드론, 풍력 터빈, 하드디스크, 일부 디스플레이, 반도체 공정 장비 등으로 확대됨.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국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외부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법에 따라 개별 심사 방식으로 처리한다”고 설명함. 내부적으로는 일시적 조치가 아닌 체계적 통제 강화로 홍보되고 있음.

산업 현장에서는 광산 및 자석 제조업체들이 국내 전략 수요를 우선시하며, 수출 허가 절차 구축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짐. 수출업체들은 원산지 추적을 강화하고 이중용도(dual-use) 코드 신고를 정확히 하라는 지침을 받고 있음. 대기업은 이미 글로벌 규제 대응 체계를 보유하고 있어 빠르게 적응 중이나, 중소기업은 중국의 이중용도 신고 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혼란이 커지는 상황임.

특히 전기차 및 로봇 산업의 경우 Dy, Tb가 포함된 NdFeB 자석과 SmCo 자석이 주요 통제 품목으로 지목됨. 고온에서의 자속 유지력이 필요한 제품일수록 대체 소재 검증이 시급함. 풍력 및 드론 산업은 자석 재고 확보에 따른 자금 부담과 인증 절차 지연이 예상됨. 반도체 분야에서는 일부 스퍼터링 타깃과 장비가 통제 대상에 포함돼, 중국산 부품을 직접 구매하지 않더라도 수출 허가 인식이 필요함.

인도와 유럽의 공급망 운영자 또한 중국 및 비중국 공급업체로부터 MOFCOM 등급의 원산지 데이터를 확보해야 하며, 수입뿐 아니라 재수출 과정에서도 중국산 함유 비율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허가가 필요함.

채굴(Extraction) 약 23억 달러 규모

정제(Processing) 약 100억 달러 규모

자석(Magnets) 약 200억 달러 규모

세 단계 모두에서 중국이 압도적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음.

동남아시아, 미국·EU·캐나다·호주 등은 일부 참여에 그침.

풍력 터빈 약 1,500억 달러

PC 약 2,200억 달러 (하드디스크, 오디오 부품, 화면 등)

스마트폰 약 4,350억 달러 (화면, 스피커, 마이크, 렌즈 등)

전기차 약 7,840억 달러 (전기 모터, 하이브리드 배터리, 센서 등)

기타 응용 분야에는 방위산업, 로보틱스, 기계장비 등이 포함됨 (추정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