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SNS 글로 논란을 빚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해방 직후 미국이 없었다면 한국이 '사회주의 모범국가'가 됐을 것이라는 주장에 동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주의 국가가 됐을 우리나라가 해방 후 미국이 군사 점령을 통해 '친일'과 '친미' 국가와 한패가 됐다는 것이다. 최 후보자는 2020년 8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민석 국무총리의 친형인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의 글을 공유하면서 "공감하며 공유한다&q...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선안 35%→25%로 인하해야 자본이득세와 형평성 어긋나 국회 입법조사처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5%로 내려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