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warded from epic AI - 투자 어시스턴트
📖상법 개정안(추가) 7월 12일 입법예고
- 이사의 충실 의무를 일반 주주까지 확대하면서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하고 기업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배임죄 특례를 명문화
- 상세내용: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이 주주에게 충실하여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는 합당하다고 할 것이나, 이로 인한 불필요한 소송 남발과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헌법 제126조는 ‘기업의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만큼,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까지 확대될 경우, 이에 대한 입법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이에 대법원이 2004년 제시한 배임죄 특례의 ‘경영판단의 원칙’을 현행법상 반영하기 위하여 ‘이사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의도가 없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신중하게 행위를 했을 때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배임에 대한 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동시에, 현행법상 특별배임죄의 구성 요건을 ‘회사를 위한 임무를 위배한 행위’로 한정 및 구체화하여, 기업이 주주를 최대한 보호하되 일련의 결과로 인한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382조의5 신설 및 제622조제1항).
- 이사의 충실 의무를 일반 주주까지 확대하면서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하고 기업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배임죄 특례를 명문화
- 상세내용: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이 주주에게 충실하여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는 합당하다고 할 것이나, 이로 인한 불필요한 소송 남발과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헌법 제126조는 ‘기업의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만큼,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까지 확대될 경우, 이에 대한 입법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이에 대법원이 2004년 제시한 배임죄 특례의 ‘경영판단의 원칙’을 현행법상 반영하기 위하여 ‘이사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의도가 없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신중하게 행위를 했을 때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배임에 대한 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동시에, 현행법상 특별배임죄의 구성 요건을 ‘회사를 위한 임무를 위배한 행위’로 한정 및 구체화하여, 기업이 주주를 최대한 보호하되 일련의 결과로 인한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382조의5 신설 및 제622조제1항).
Forwarded from Granit34의 투자스토리
오늘부로 조선/기계/방산 지지를 철회한다
오늘부터 지지관계에서 벗어나 조기방과 나는 한 몸으로 일체가 된다.
조기방에 대한 공격은 나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
세상에 70억명의 조기방 팬이 있다면, 나는 그들 중 한명일 것이다.
세상에 1억명의 조기방 팬이 있다면, 나 또한 그들 중 한명일 것이다.
세상에 천 만명의 조기방 팬이 있다면, 나는 여전히 그들 중 한명일 것이다.
세상에 백 명의 조기방 팬이 있다면, 나는 아직도 그들 중 한 명일 것이다.
세상에 한 명의 조기방 팬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나일 것이다.
세상에 단 한 명의 조기방 팬도 없다면, 나는 그제서야 이 세상에 없는 것이다.
조기방, 나의 사랑.
조기방, 나의 빛.
조기방, 나의 어둠.
조기방, 나의 삶.
조기방, 나의 기쁨.
조기방, 나의 슬픔.
조기방, 나의 고통.
조기방, 나의 안식.
조기방, 나의 영혼.
조기방, 나.
오늘부터 지지관계에서 벗어나 조기방과 나는 한 몸으로 일체가 된다.
조기방에 대한 공격은 나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
세상에 70억명의 조기방 팬이 있다면, 나는 그들 중 한명일 것이다.
세상에 1억명의 조기방 팬이 있다면, 나 또한 그들 중 한명일 것이다.
세상에 천 만명의 조기방 팬이 있다면, 나는 여전히 그들 중 한명일 것이다.
세상에 백 명의 조기방 팬이 있다면, 나는 아직도 그들 중 한 명일 것이다.
세상에 한 명의 조기방 팬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나일 것이다.
세상에 단 한 명의 조기방 팬도 없다면, 나는 그제서야 이 세상에 없는 것이다.
조기방, 나의 사랑.
조기방, 나의 빛.
조기방, 나의 어둠.
조기방, 나의 삶.
조기방, 나의 기쁨.
조기방, 나의 슬픔.
조기방, 나의 고통.
조기방, 나의 안식.
조기방, 나의 영혼.
조기방, 나.
Forwarded from Kael Playground
Granit34의 투자스토리
오늘부로 조선/기계/방산 지지를 철회한다 오늘부터 지지관계에서 벗어나 조기방과 나는 한 몸으로 일체가 된다. 조기방에 대한 공격은 나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 세상에 70억명의 조기방 팬이 있다면, 나는 그들 중 한명일 것이다. 세상에 1억명의 조기방 팬이 있다면, 나 또한 그들 중 한명일 것이다. 세상에 천 만명의 조기방 팬이 있다면, 나는 여전히 그들 중 한명일 것이다. 세상에 백 명의 조기방 팬이 있다면, 나는 아직도 그들 중 한 명일 것이다.…
타뇽님의 진단이 시급합니다
근데 이거 떡밥 돈지 1~2주는 된거같은데 0.87μSv/h가 진짜 나왔으면 지금쯤 강서사는 제 몸은 이상현상이 나타나있지 않을까여
Forwarded from IH Research
코로나 상승기에도 이정도 음봉이나 주도주 조정은 종종 있었습니다. 상법개정도 이제 막 시작이고 해서 저는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고 있는데, 다만 여기서 펀더멘털리 기스가 나는 상황이 발생하면 좀 고민이 될 듯 합니다. 일단 주말에 관세 협상에서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