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트럼프 세금 법안, 하원 절차적 표결 통과.

Trump tax bill clears House procedural vote.

link : https://www.financialjuice.com/News/9018481/Trump-tax-bill-clears-House-procedural-vote.aspx
tags : US Bonds, US Indexes, USD16:25 Jul 03

與 "자사주 원칙적 소각, 합병·분할시 주주보호도 입법 추진"
상법 통과 후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委 기자회견
오기형 "상법개정은 시작에 불과..더 센 상법은 아직"
"배임죄 적극 논의"..野 '경영판단 원칙'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3일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상법 개정은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더 센 상법’은 아직”이라고 말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또한 합병·분할 등 조직재편 과정의 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주식시장에서의 감독행정 강화를 위한 입법도 계속 추진하겠다”면서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자사주 원칙적 소각’ 문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주 충실의무’ 도입과 관련해 형사처벌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완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면서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발의 법안도 포함해 재계 의견도 적극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한광범 이데일리 기자)
전날 고동진 의원이 발의한 상법개정안에는 ‘이사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의도가 없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신중하게 행위를 하였을 때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배임에 대한 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오 의원은 그러면서 “그동안 회사가 손해보지 않는 경우에도 주주가 손해보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사회에서 일반주주 피해 없다는 것 검증하면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면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많은 기업에서 의사 결정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배임죄 논란에 대해서도 국민의힘과 적극적으로 논의해볼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 집행 기구와 소통을 통해 만들겠다”면서 “시한 두고 있지 않지만 적극 소통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에는 지난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거부권에 막혔던 기존 법안보다 한층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사회 주주 충실 의무와 전자주총 의무화에 더해 사외이사 감사 선출에서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독립이사를 설치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055824?sid=100

*KCC, HD한국조선해양 지분을 기초자산으로 8,500억원 규모 EB 발행

대 EB시대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묵묵히 우상향만 빼면

테토남은 산업재 투자자 에겐남은 2차전지 투자자

최근 로템 숏이 많이 늘고있는듯

아무리 생각해도 카카오페이는 아닌거같다며

외사 커버리지에 있는 대형주가 테마주가 되버리시니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상법 개정안(추가) 7월 12일 입법예고
- 이사의 충실 의무를 일반 주주까지 확대하면서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하고 기업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배임죄 특례를 명문화
- 상세내용: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이 주주에게 충실하여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는 합당하다고 할 것이나, 이로 인한 불필요한 소송 남발과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헌법 제126조는 ‘기업의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만큼,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까지 확대될 경우, 이에 대한 입법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이에 대법원이 2004년 제시한 배임죄 특례의 ‘경영판단의 원칙’을 현행법상 반영하기 위하여 ‘이사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의도가 없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신중하게 행위를 했을 때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배임에 대한 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동시에, 현행법상 특별배임죄의 구성 요건을 ‘회사를 위한 임무를 위배한 행위’로 한정 및 구체화하여, 기업이 주주를 최대한 보호하되 일련의 결과로 인한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382조의5 신설 및 제622조제1항).

오늘부로 조선/기계/방산 지지를 철회한다

오늘부터 지지관계에서 벗어나 조기방과 나는 한 몸으로 일체가 된다.
조기방에 대한 공격은 나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

세상에 70억명의 조기방 팬이 있다면, 나는 그들 중 한명일 것이다.

세상에 1억명의 조기방 팬이 있다면, 나 또한 그들 중 한명일 것이다.

세상에 천 만명의 조기방 팬이 있다면, 나는 여전히 그들 중 한명일 것이다.

세상에 백 명의 조기방 팬이 있다면, 나는 아직도 그들 중 한 명일 것이다.

세상에 한 명의 조기방 팬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나일 것이다.

세상에 단 한 명의 조기방 팬도 없다면, 나는 그제서야 이 세상에 없는 것이다.

조기방, 나의 사랑.

조기방, 나의 빛.

조기방, 나의 어둠.

조기방, 나의 삶.

조기방, 나의 기쁨.

조기방, 나의 슬픔.

조기방, 나의 고통.

조기방, 나의 안식.

조기방, 나의 영혼.

조기방, 나.

어제보다 더 힘들어하는거 같아서 조선 쪼매 잡아봤읍니다

나도 물렸어요

근데 이거 떡밥 돈지 1~2주는 된거같은데 0.87μSv/h가 진짜 나왔으면 지금쯤 강서사는 제 몸은 이상현상이 나타나있지 않을까여